건물주가 상가건물의 등록사항 열람제공신청하는데 그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한사항이 있는지. 제한사항이 있다면 어느 경우에 제한되는지
(예를 들어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위 등록사항을 받을 수 없는지, 세무서로부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작성, 질의에 대한 회신의 내용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으로 이경우 전세권등기로 등기부에 공시되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만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와 낙찰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에게까지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인지 여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