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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의거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질의1)
○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조치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주는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소멸됩니다.
* 질의2)
○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출산휴가기간 포함하여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1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이월과 관련하여, 연차사용촉진 서류 제출시 귀하께서 사업주에게 이월을 요구하실 수 있으나, 이월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이월을 허락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3)
○ 2014년도 발생할 귀하의 연차휴가일수는, 육아휴직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하므로, 1년 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4개월을 개근하셨을 경우, 19일*4/12 = 6.3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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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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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