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대학교 내 휴게음식영업신고를 하고 싶은데 해당 인허가 관련부서에는 교육 및 연구시설이므로 근린생활시설 내 신고 가능한 휴게음식영업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 그런데 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일지라도 휴게음식점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회신일 : 2011. 10. 7. [교육시설담당관]

○ 교사시설 등 교육용기본재산 내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음식점 등은 교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보아 다음의 기준 내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기본재산에 설치할 것 - 학생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일 것 -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위탁)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용요금의 책정 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학교내 음식점 영업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시․군․구청)의 소관업무이므로 지자체 해당부서(식품위생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