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보다 나은 국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는 사업주체로 부터 관리를 위탁 받아 신규 입주(입주자대표가 없음)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위탁관리를 하여도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아파트명의로 "관리비통장, 전화"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해당 관청에서는 위탁관리하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고유번호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고유번호를 발급하여 주지 않고 본사(위탁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을 할 경우 은행이나 전화국에서는 통장이나 전화명의를 사업자등록자로만 할 수 밖에 없다고합니다.
상기와 같을 때 아파트 명의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아파트 명의로 통장개설 및 전화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3조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을 결정,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신규 아파트의 경우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 또는 위탁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주택법제43조(관리주체 등)  임대주택법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