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광업법 시행규칙」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조업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설정된 광업권이 취소 또는 광구가 감소되는 경우와 휴업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광업권이 취소 또는 광구가 감소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광업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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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