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귀 청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 소방공사 업무중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음)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비상조명등은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 되다 보니 소방전기공사업면허가 없는 일반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하는 경우가 있음.
3. 비상조명등설비의 공사를 소방전기면허가 없는 일반전기공사업체가 공사할 수 있는지요?
4. 만일, 반드시 비상조명등설비를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시공을 해야 한다면, 비상조명등설비의 공사의 영업범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별표1의 2호에 의거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상조명등은 전기분야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에 맞는 업체(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를 선정하여 공사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