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8조 관련 대수선 규모 미만

Question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9.다.3)의 대수선 규모 미만이라 함은 건축관련 법률의 일반적인 모든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지 여부

Answer 1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9. 다. 3)의 대수선 규모 미만의 위반사항이라 함은 대수선 미만으로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모든 위반사항을 뜻하며 (3)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처분의 한도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