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자기의 지분 또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유자 지분의 산지를 포함하여 산지전용(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이 가능할 것이오나, 이 경우에도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중소유인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농림어업인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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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