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 감면규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부당이득금은 점용료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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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