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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은?(수정일자 : 2011.04.12.)

사회,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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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 의
<주배관>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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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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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 제30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 이라 함은 각 수용가에서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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