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설비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사업내용 및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3 등, 참고예규 조회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go.kr 에서 확인가능)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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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