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점용 허가시에도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사회,문화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5일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일반국도는 지역간 이동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로 원활한 소통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맞게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것이 타당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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