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폐지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Answer 1

전파사용료 일시납부를 한 무선국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 시점까지 사용한 전파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