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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이란 건 어떤 건가요?

사회,문화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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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의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모두 불법인 건가요?

1 답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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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수신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전송되는 정보 즉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메일, 전화, FAX, 기타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를 불법스팸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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