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현재 공군지원예정인 대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사실 공군에 지원하여 12월말경에 입대를 할 계획으로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너무 긴 복무기간문제로 고민이 되어,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육군은 21개월, 공군은 24개월입니다. 3개월차이입니다만, 예전의 긴 복무기간기준하였던 3개월의 갭(gap)이, 현재의 짧아진 복무기간에도 여과없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공군병력의 모병이나 여러측면에서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공군복무기간을 적어도 1개월 정도는 단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1

1.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역법에서 정한 각 군간 복무 기간은 병역자원 수급, 복무여건, 징집병 병역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해졌으며, 공군병의 복무기간도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점진적으로 단축하여 2011.1.1.입영자 부터는 24개월로 확정.운영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군병의 추가적인 복무기간 단축은 타군과의 관계, 향후 인구증감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수급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에서 국방정책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병무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51)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