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계획변경인가 대상
가. 선박(예비선박을 제외한다)의 증선,대체 및 감선
나. 기항지의 변경
다. 선박의 운항횟수 및 운항시각의 변경
라. 선박의 휴항
2. 구비서류
가.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3. 심사기준
가.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선박의 증선 및 대체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사업계획변경이 해당항로의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해무계(033-520-614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3-52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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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기타 |
| 해운법 시행규칙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
| 해운법 시행규칙제12조(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