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에 하려 하는데 정화구역에 들어가는지?  정화구역에 들어간다면 심의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1

 대구광역시 동구 ○○동 ○○번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정화구역에 있으므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시려면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단, 건축허가전일 경우는 건축설계도면 1부)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주변약도 1부입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민원마당/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보시면 정화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2-0112)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