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선원법과 관련하여 질의 회신 등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의회신 등 사례집 같은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2009년까지 질의회신, 대법원 등 법원판례, 선원노동위원회 결정 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를  발간 하였으나 현재 관련 법이 전부 개정 되어 최근 현행화된 자료가 없으며

국민신문고 및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질의 하신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044-200-5746)

추가문의처 :

선원정책과 (☎ 044-200-574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