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현재 국내법어디에도 선박에서 만료된 의약품의 폐지절차가 공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선에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이 상당한 관계로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공익건강을 위하여 해양으로 폐기금지에 관한 법제화된 제도를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Answer 1

1. 선박으로부터의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박에 실렸던 의약품류가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하고자 할 경우 이의 절차를 명시한 관련법령은 없는 실정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폐기물은 국제협약(marpol)의 규정을 수용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내 의약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인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선내 의약품 중 독극물 등 인간의 건강, 해양 동식물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의 신설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관계법령 제개정 시 검토 조치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5)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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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