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해드립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6 과태표 부과기준에서 그 부과금액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 :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 : 4만원(5만원) -> 괄호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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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 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 |
| 도로교통법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