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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항목의 어니 하나에 해다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 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사안에서 계좌번호는 다 항목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에 해당하고, 비밀번호는 마 항목에 해당하여 접근매체 양도로 볼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이 되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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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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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