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는 우리 관서(재산법인세과)에서 배정받아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가)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나)주택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근무상형편,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취학등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제 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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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