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menu
search

재산등록의무자의 부모에 대한 고지거부

사회,문화의
님
0 투표
재산등록의무자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모의 고지거부가 가능한가요?

1 답변

님
0 투표

부모가 의무자보다 사회적 능력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있으면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82)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more_horiz

관련 질문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Powered by NANUMTiP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