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학생을 올바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처벌이 없어진 후 노골적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약을 올리고 수업 시간에 말을 안 듣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곳이 학교입니다. 어떤 처벌도 할 수 없고 학생들이 그것을 알고 이용하는 지금 상황에서 학생들을 사람이 아닌 백과사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1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속적으로 학생의 인권과 자율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생활지도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대책과 그린마일리지 제도(상벌점제) 운영을 시·도교육청에 보급하여 왔습니다. 향후, 이 제도뿐만 아니라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방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학부모의 교육권이 조화롭게 신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