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현재 국․공․사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8.5%(법정정원: 19,701명, 현재 특수교사 수: 13,447명)에 불과하고 일반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일반 유치원 교사: 73.2%, 일반 초등 교사: 89.1%, 일반 중등 교사: 80.4%)보다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Answer 1

회신일 : 2011. 11. 11. [교원정책과]

○ 특수교사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 총정원제 틀 안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정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경우에도 매년 일정부분 정원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향후 우리 부는 유관기관(행안부, 기재부 등)과 협의를 통하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