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입장에서
- 민간사업의 흑자 운영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향상
-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 소비자의 자율성이 크게 제고됩니다.
- SOC시설 이용시기를 단축하여 물류비용 절감 해택이 조기에 제공됩니다.
□ 정부 입장에서
- 한정된 재정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만성적인 운영적자 개선
-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도입함으로써 자체적인 경영혁신을 도모
- 국민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체와 투자자의 입장에서
- 인프라 투자 활성화로 사업과 투자의 기회가 더욱 늘어납니다.
- 건설 및 운영이 자율적 주도로 장기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금융 노하우 및 자본시장의 다양성 제고등을 통하여 금융 선진화에 기여합니다.
- 고부가가치의 국제적인 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키워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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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