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로 된 인쇄물 형태의 공보(종이공보)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공보(전자공보)로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0조1항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종이로 된 인쇄물 형태의 공보(종이공보)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공보(전자공보)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2010.6.21)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66)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