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ㅇ 자연녹지지역에 기존건축물(2003년 1월 전에 사용승인)이 있는 여러대지를 합병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나
전체 대지에 고저차가 있어 절토와 성토를 하여야 함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연접개발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3.9 시행)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연접개발제한제도는 폐지되었으며,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규모 이하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