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등 단독주택용지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요청

사회,문화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훼손지 복구사업 용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어,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하므로 단독주택지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 (☎ 044-201-45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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