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중개업자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률 제33조제1호에서는 중개업자등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인인 중개업자는 위 규정의 제한 외에는 겸업의 제한 사항이 없으며, 중개법인의 경우에도 동법률 제14조의 규정은 법인 자체에 대한 겸업제한으로써 법인의 대표자 등 소속 직원이 다른 중개법인 또는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외의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매매, 임대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경우에도 중개업자로서의 지위와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는 별개의 지위이므로 동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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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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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