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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설의 범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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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와 동일 건물 안에 있는 운동시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역시설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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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철도역사내 운동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철도건설법상 역시설의 범위와 철도공사 사업의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역시설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 044-201-39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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