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점포 임차권자인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임차권 양수도계약을 중개하여 권리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수수하였는 데, 권리금에 대하여는 법정중개수수료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나 권리금에 대하여도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이 적용되는 지의 여부

Answer 1

부동산중개업법상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가격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 등에 대한 거래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