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제76조2의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라함은 착공에서부터 준공(사용승인, 사용검사) 까지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로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대상은 「건축법」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 "가"의 규정에서 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제1항2호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창고·차고·점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타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또는 인가대상도 착공에서부터 준공(사용승인, 사용검사) 까지의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관하여 건축법 제76조의2의제1항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대상에 포함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18조, 제76조의2 ⇒ 제22조, 제88조, 2008. 3. 21.)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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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축법 제88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 건축법 제89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