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주택재건축이 가능한 지 여부

Answer 1

노후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의 경우, 도정법시행령 제10조제1항[별표1]제3호가목 및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4-2-3(3)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