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후단의 제4호에 의거「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ㅇ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상가 등 다른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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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