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취득(지목은 주차장)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면 가능하며,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30%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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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