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행정관청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당해 차량에 대해 운행여부를 행정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멸실인정 등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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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