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Question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부하직원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시를 따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상급자의 지시일지라도 불복종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뿐 아니라 지시를 따른 부하직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051-860-0234)

관련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