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자치단체가 조성하고자 하는 등산로 일부에 개인부지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부지 소유자는 손실보상 보다는 사용료(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을 위한 임대료를 줄수 있는 지 여부

Answer 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자치단체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의 관리･운용, 처분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 소유재산에 대해 관리 등을 규율하는 법령이 아님 ○ 따라서, 본 사안의 사유재산을 임대할지 여부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등산로의 장기간 사용 여부, 산지전용 여부, 등산로의 장래 사용･운용 등 관리의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 아울러, 자치단체가 재정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자치단체 소유로 하여 향후 재산권 분쟁 방지와 효율적 재산관리, 장래 사유재산 사용 제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6조(등기ㆍ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