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IP 담보대출 구조 및 주요내용
o 은행의 담보 IP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산은, 민간자금을 포함하여 약 5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 모태펀드 특허계정 자금 활용 (3월 공고 → 4월 운용사 선정 → 9월 11일 결성)
- 펀드 금액의 일부(약 40억원)를 활용하여 부실 발생시 담보 IP 매입
- ICP, ID 등 IP 전문기업과 협력하여 매각, 라이센싱, 소송 등을 통해 매입한 IP를 수익화 함으로써 IP 거래시장 활성화
②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IP기반 보증의 구조 및 주요내용
o (사업내용) 기업 등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특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o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이 어려운 경우
o (지원내용) 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에 평가비용 500만원을 지원하고(기업 부담금 20만원),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금액 내에서 10억원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 기업 등은 은행에서 대출용도로 활용
|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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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