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의 대상은?

Question

공익신고란 무엇이고, 신고대상은 무엇인가요?

Answer 1

ㅇ 공인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 02-2156-9554)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