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지정보호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사회,문화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기술개발자가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동 법령에 의한 보호를 받는 기술이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신기술의 활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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