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에서는 건설기술자가 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 등의 업무수행기간에 따라 기술등급(초·중·고·특급)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 건설기술자는 담당업무 등이 기재된 경력확인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52호 서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게 됩니다.
- 그러나 소속했던 회사가 폐업된 경우 정상적인 경력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4호, '13.6.28)” 제6조제4항에서는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소속했던 회사의 등재이사(대표자 포함) 확인의 경력확인서 등 증빙서류들을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 이는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 및 기술경력(기술등급을 포함합니다)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4항에 의해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등록·면허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어 정확한 경력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의 경우 귀하가 해당 업체에 재직한 기간은 확인이 되나 실제 건설공사업무 수행여부 및 참여사업의 확인이 불가하여 4대보험 가입증명서만으로는 경력인정이 불가함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