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서‘임원 및 2급이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초과근무에 상응하는 별도의 직책수행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경우 사실상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더라도 지급을 제외하여야 하는 지

Answer 1

○「2010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서 임원 및 2급 이상 관리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제외하라고 한 사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제63조에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56조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한 지급되는 시간외근로가 아닌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상응하는 수당 등으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24)

추가문의처 :

공기업과 (☎ 02-2100-3824)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