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제가 임금체불을 당해서 해당업주회사에 조취를 취할예정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발급한 서류에있는 업주의 사업자번호로는 조회가 안되네요.

제가 신청하는 내옹은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현재상태(휴,폐업 유무)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정확한주소)를 알고싶습니다.

여기 질문드리는게 아닌것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 첨부합니다.

Answer 1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세청의 사업자 관련 자료는 세금 부과의 목적으로 구축된 자료로서, 
다른 사람의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자료제공이 허용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