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금번 매스컴을 보고 록히드 마틴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구매 방식은 문제가 있으나 부득히 피할수 없는 조건이라면 수용하데 향후 우리공군의 미래를 위해 계약시 유리한 계약조건을 도입 계약 과정에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다 음----

1. 우리는 일본이 도입 계약한 대수는 35대인데도 완제품 4대 나머지는 기술이전 형식으로 자위대의 공군 실력을 향상시키고 이는 환태평의 공군의 새로운 실력국으로 그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미래의 전략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쳬결된 계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2. 우리는 일본보다 늦게 계약을 체결한다면 일본의 계약 조건보다 헐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성공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ㄱ). 우리는 60대를 구매하는 현대사 중 가장 큰 전투기 도입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ㄴ) 초기 1/10은 6대 정도는 완제품으로 하고 10대 정도는 합작으로 생산도입하고 잔여 대수는 일본처럼 우리기술로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ㄷ). 그리고 공동 조립하여 이전하는 2차 단계에서부터 우리공군이나 한국형 고공 훈련기의 생산기술이 증명하는 기술이 있으므로 일부 록히드의 극비제품을 제외한 부품을 국산제품으로 납품하는 조립품을 납품 인도하는 조건을 병행 한다면 우리공군이 독자적으로 생산 기술이전에 많은 도움이 되질 않을까 감히 건의 합니다

3. 이번에는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엄청난 방위비를 투자하는 만큼 과거에 여전히 그래왔던 것처럼 제3국의 들러리는 되지 않고 처음부터 도입 계약 초기부터 확실히 하여 성공적인 계약이 될수 있도록 주도권을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완제품구매-공동조립 인수-기술이전의 3단계로 계약이 성사 되길 기원합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입니다.

 

①일부 매스컴에서 보도된 F-35관련 시험평가방식에 대한 내용과 ②차기전투기사업의 계약조건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기전투기사업의 대상기종 시험평가방식 관련입니다.
이번 차기전투기사업의 대상기종인 유로파이터 TrenchⅢ, F-35 BlockⅢ, F-15SE 모두 현재 개발 중인 전투기로 실물항공기에 의한 시험평가가 제한적임에 따라 제안업체가 제시하는 시뮬레이터, 유사기종, 추적기 등 대체수단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험평가 수행의 주체인 공군에서 시험평가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제안서평가 후 시험평가 대상장비가 선정되면 시험평가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번 차기전투기사업의 계약조건 관련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대상기종의 성능, 비용, 군 운용적합성, 경제적·기술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핵심기술을 획득하고 국내 방위산업에 기여하는 등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02-2079-5637)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 02-2079-5637)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