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벌칙조항 중 도로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은 과적행위를 예방하고 과적차량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업체에 대해서 양벌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것은 불가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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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