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이며,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이 상기 토목공사에 해당한다면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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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