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어
영업정지 기간중에 준공하였는바, 공사의 하자문제 등을 이유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전차시공자인 영업정지중인 건설업체에 전차공사와 연관된 추가공사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처분,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그 통지를 받거나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