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 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와같이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 계약으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매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 근로시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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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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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
